농가·상속주택 때문에 다주택자?…예외두는 추경호 세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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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상속주택 때문에 다주택자?…예외두는 추경호 세법

작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부총리 취임 뒤 개정 추진 여부 관심 박용주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의원 신분으로 대표발의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종부세와 달리 소득세법은 양도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종부세와 소득세법상 형평성 시비가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 건의 사항이 정부에 이미 다수 접수돼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4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현행 종부세법은 부모 사망으로 각자 1세대 1주택자인 자녀 4명이 지분율 25%씩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들은 모두 다주택자가 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상속주택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연령·보유공제 줘야1세대의 합산지분율이 1보다 크지 않을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1주택으로 세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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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은 집이 아니다..? 도시 외에 있는 집은 집이 아니다? 윤정권의 제일고민..가진자들의 걱정꺼리를 알수있을것 같다, 하여튼..부자를 위한 멋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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