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산 우려에…정부, 취약 노인재산 관리

방치땐 연금재정 악화 심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노인들 자산 관리가 부실해질 위험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관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고령층 노후 안전망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비용 증가 등 사회 전체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공신탁은 의사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 대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로서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제도다. 통상 정부에 재산을 맡긴 고령층은 빚을 지더라도 신탁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선 채권자가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없다. 또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망해도 당초 설계한 대로 재산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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