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 영향으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 분석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내다봤다. 2년 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시기를 2055년으로 앞당겼다. 이대로라면 1990년대생 이후부터는 연금 납부만 하고 혜택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떤 방식이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서다. 연금 수급을 목전에 둔 기성세대와 앞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할 미래 세대는 연금개혁 필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올해 81세인 조행운씨는 20여년간 연금을 받아왔다. 조씨가 불입한 연금 보험료는 700만~800만원 남짓이지만 그가 받은 연금은 낸 돈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나 위원장은 “청년들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기성세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금특위 논의에서도 일부 단체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인 반응을 보여 논의 자체가 이어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한 청년 대표에게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고 한다. 나 위원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라고 하는데 이 역시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빚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청년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연금개혁 공약에 대해선 알맹이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인 서효림씨는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이야기를 꺼내 화두가 됐었는데 후보들 공약집을 보면 빈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세대에서 ‘연금 무용론’까지 퍼지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무게감 있게 사안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거라면 연금을 내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 이런 불안과 공포가 커지면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던 각종 복지 제도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현우 위원장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개혁위 설치만 언급하는 건 결국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며 “개혁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에 당선돼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만큼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청년 세대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2030의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데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일한 만큼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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