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4월 국회 종료...5월 국회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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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국회 청와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동물 국회'의 오명만 남았는데 5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물밑에서 얘기는 나오는데, 여야의 대립이 극한이라 모든 게 안갯속입니다.정부·여당으로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입니다.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은 처리할 때를 한참 놓쳤고, 유치원 3법, 택시·카풀 관련 입법도 시급합니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십 명이 무더기 고소·고발된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는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를 계기로 대여 공세도 높이고 있는데, 황 대표는 오늘 SNS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 도발을 두둔하고 김정은을 지키는 것 같아 참담하다면서 북한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아무래도 모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출사표를 던진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모두 한국당의 강경 투쟁을 비판하면서도, 본인들의 협상력과 소통력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자신하고 있습니다.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한 것들인데, 늦어도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때문에 걸음걸음이 난관일 수밖에 없습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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