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 정전탄·KTSSM 전력화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보강하고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한 3천600t급 중형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할수록 한국형 3축체계를 주축으로 하는 방위력개선비는 계속 올라간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 SLBM 탑재 중형잠수함 추가 확보를 비롯해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확보한다. 북한 미사일·장사정포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일환으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 동시 운용, 8천t급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추가 운용, 천궁-Ⅱ·패트리엇 미사일 전력화 완료, 요격고도가 상향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일부 전력화를 추진한다.북핵·WMD 공격 때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으로 미사일 탄두중량과 수량을 늘리고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과 대물타격무인항공기 전력 보강 등으로 특수작전·특임여단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형 3축체계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 발전을 위해 정찰위성 전력화, 백두체계 2차 보강 완료,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전력화 등도 예정돼 있다.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를 포함해 중고도 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1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간부는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보강,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7년 20만2천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3천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며"전력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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