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결정, 월급 고작 ‘5만원’ 올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장하고 있다. 2023.07.19.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입장차로 논의 초반부터 부침을 겪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무려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우기도 했다.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증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이를 모르쇠한 결과다.하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객관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애로의 원인으로 전체 업종 응답자는 경쟁심화, 원재료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가장 후순위였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의 주된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논의 과정에서도 경영계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해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노동계가 최초안인 1만2천210원에서 최종안인 1만원으로 대폭 양보를 하는 동안, 경영계는 최초 동결안인 9천620원에서 최종안인 9천860원으로 찔끔 올리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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