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손님에게 여성 원피스 입힌 채 접대…대법 '음란행위 알선'

대법원 2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손님들은 소위 여성 종업원들이 착용한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헐렁한 여성용 원피스를 소위 '커플룩'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제공된 여성용 원피스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손님이 원할 경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유흥을 즐기도록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 사이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게 한 뒤 유흥을 돋우게 한 것 자체가 유흥주점의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함께 있었던 방이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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