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화 나설 이유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5월21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몇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지난해 성명에 포함됐던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언급이 이번엔 빠진 게 대표적이다. 대신 확장억제·연합방위태세 강화, 전략자산 전개와 같이 그동안 북쪽이 강력 반발해온 사안이 도드라지게 강조됐다. 대화 국면이 조성된 2018년 이전으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만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질문에 “김 위원장이 만남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됐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떠올리게 한다. ‘전략적 인내’는 대북 제재와 중국 역할론을 두 축으로 삼아, 일정 수위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북한은 4차례 핵실험을 포함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를 끌어올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5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로 맞받았을 뿐, 이를 막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만인 지난해 4월 말 대북정책의 얼개를 발표하면서 “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당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법은 싱가포르 및 그 이전의 합의들에 기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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