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상승은 누구 탓일까? 문재인 정부 탓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인가? 난방을 너무 많이 한 시민들 탓일까? 누구 탓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할까? 야당에서 말하는 횡재세는 필요할까? 난방비 절약 방법에 대해 꼭 그렇게 보도했어야 했을까? 난방비 상승을 다수 국민이 체감하면서 관련 난방비를 이용한 정쟁, 무책임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하나씩 살펴봤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라며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이번 상승의 주 원인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꼽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작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LNG의 밸브를 러시아가 잠그면서 유럽이 LNG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고 유럽이 전 세계에서 LNG를 사들이면서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LNG 시장에서 “지난해 9월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대략 평균 5배 정도 올랐는데 한국이 38% 올라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가스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때 올리지 않았고, 이를 12월에 한꺼번에 올리면서 이번달 시민들이 난방비 급상승을 체감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오히려 전임 정부를 탓하며 정치공세에 나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난방비 폭탄, 한가하게 정쟁이나 할 때냐”며 “국민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에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난방비 급상승 현상 관련 “최근 정유사들 이익이 엄청 늘어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나 환경 변화로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횡재세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대응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민생’ ‘난방비’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는데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현금 살포라는 ‘돈의 맛’으로 더는 피해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공격만 있을뿐 횡재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여당으로서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재정마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이날 오전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난방비가 여름철 폭염 대응과 같이 생존권·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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