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수술 중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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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적극적 살인 아냐' 주장 SBS SBSNEWS 사회뉴스

산부인과 의사 A씨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기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것이지, 검찰 공소사실처럼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상태가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그것까지 다투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고의의 정도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같은 살인죄라도 형량이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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