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6년 뒤면 전 스무살이고 할아버지는 80대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깎으면 제가 미성년자일 때 할아버지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법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외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이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얘기다. 법원이 1심에서 외할아버지에게 선고한 형량을 두고서다. A양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성폭행 재판을 다시 들여다봤다.성추행 3개월 뒤 성폭행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재혼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다. 비록 양할아버지였지만 사건 전에는 보통의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였다. 사건은 A양이 양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댁에 머물던 A양은 그해 6월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충격을 받은 A양은 친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친언니조차 “잠결이라 잘못 봤을 수 있다”고 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트라우마로 A양은 성인 남성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가족과 닮은 사람만 봐도 경련을 일으키는 등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던 중 1심 재판에서 할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 A양은 해당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2만명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김재련 변호사는 “고령이란 이유로 감형받은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많다”며 “과거 70대 노인이 초등학생을 추행해 아이가 퇴행적 반응을 보인 사건이 있었는데 고령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란 표현을 재판에서 흔히 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경우, 학생 신분을 고려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성범죄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A양의 경우처럼 재혼 가정인 경우 혈연관계로 엮여 있는지도 양형 기준이 될 수 있다. 신진희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변호사는 “호적상 엮여 있어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피의자가 계부라면 성폭행 형량이 감형된다는 얘기는 계부는 친부와 달리 피해자에게 남성적 가치가 있다는 웃을 수 없는 개그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조계에 이런 알 수없는 머리는 어디서 오는가? 피해자에겐 친부건 양부건 다 같은 범죄자지 양부라고 해서 고통이 덜하다는 얘기인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뒤집어져야
진짜 이건 아니네요, 법 개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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