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자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정부도 동의했고, 이달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이 말은 오늘을 넘기면서 식언이 됐습니다.기재부 당국자는 '여당이 재정준칙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의 도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발표해도 내용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홍우형/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준칙을 너무 쪼여두면 돈 푸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정준칙이 재정준칙 같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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