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래 안보 환경 변화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나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 당론으로 정하고 당차원의 보다 세밀한 정책적 준비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25일에도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지 않은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75년 NPT에 서명한 국가입니다. NPT 1조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은 핵관련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핵 보유 인정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 나라가 유일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 다른 핵보유국가들은 NPT 조약에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인정한다'는 문구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핵개발에 성공한 인도와 파키스타는 NPT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의원은 한미간 협력을 통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의 대북 지원이 증가하는 등 최악의 외교, 안보, 경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했을 때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4년 남핵 파동을 통해 이를 간접 경험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우라늄 분리 실험 등 과학적인 핵실험을 했을 뿐인데 IAEA의 추가의정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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