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형 화면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사건관계도'를 띄우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재수사가 임박하면서 특별검사·특임검사 등 수사 주체를 놓고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정의당의 ‘특임·특검 수사’ 주장에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재특검도 같이 하자”며 맞불을 놨지만, 현행 특검법을 활용해 법무부 장관 결단으로 신속하게 특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5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사건 특위를 당내에 설치해 진상규명의 고삐를 잡아당길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포털 여론조작을 지시한 김경수 경남지사 ‘윗선’과 △드루킹 일당의 운영자금의 배후을 밝히고 △연장이 불허됐던 드루킹 특검의 추가 수사를 위해서라도 ‘재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황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김학의 특검’을 무산시키려고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드루킹 재특검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그러나 ‘김학의 특검 수사’는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 2014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검 발동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여야의 합의가 없어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결단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별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가 발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특검 수사를 가능하게 한 ‘제도특검법’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법무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결정…과거사위 권고 수용법무부 가 과거사위 권고를 수용해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 를 결정했습니다. 폭망촛불의 벼랑끝 발악... kimjun877 권고라니...당장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라!!!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학의 재수사’ 사실상 재개…진상조사단 다음 주 중간보고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가 사실상 재개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일단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특수강간 사건 김학의 도주우려 다분하다 즉시 구속수사하라 수사권 기소권 모두 포함된 공수처설치 재수사 주체 또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함 또 서로 감춰주고 왜곡하는 천박한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다 일단 자한당 하고 관련 있는 것들은 죄다 배제해야 할 것! 검찰이 몇번이나 뭉갠 사건인데 제대로 수사하겠어?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학의 특수강간 의혹’ 사실상 재수사…‘수사외압’ 논란 급부상경찰 관계자 “VIP 관심 많다”부담 토로 수사기획관 등 수사 지휘팀 줄줄이 교체 피해자들만 추궁…진술 신빙성 흠집 시도 변태변태 저런 변태괴물같은 놈은 처음 봤다. 김학의를 법적처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사법부 문닫아야지 가문의 영광이며 한 가정에 자랑스러운 변태하긔..한 번 약을 하면 못 끊는다던데...누가 구해주나? 희귀동물ㅡ헐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학의 재수사 의뢰 1호 '뇌물혐의'…'윤중천 진술 확보'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천만원의 돈이 오갔다는 단서도 .. 성매매.마약.뇌물 추방합시다 아예 합법화 하던지 더킹 영화가 실화라네요. 기소권,수사권 모두 포함된 공수처 가 답이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학의 사건’ 오늘 중간 보고…“재수사 건의할 듯”[앵커] 성접대와 특수강간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오늘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김 조응천은 응답하라. 어이개빙신아 손갑순 신재민 김태우 요런것도 이슈와 시켜야지 그리고 야밤도주 문다혜 귀걸이 불법취업 불어봐라 ? 바람빠진 풍선되기전에~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영표 '김학의 게이트, 당내 특위 구성할 것'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로 규정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당내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 '홍영표:김학의 게이트, 당내 특위 구성할 것' 힘내라! 한편 나라가 곧 뒤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경질되며, 검찰에 긴급체포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그놈들(이낙연, 서훈)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범죄자다. 관심!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경원 “김학의 특검 받겠다, 대신 ‘드루킹 재특검’하자”'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의혹과 여당이 하려 하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에 대한 특검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반대인가? 기득권, 쩐주를 위한 정당이란 말인가? 하기사 언론도 같은 편이니.. 그들이 원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썩은 살을 도려낼 기회가 있을 수도 미친년이 별 트집을 다 잡네 왜구년이 왜 우리나라에 있냐? 망하게 하고 싶어서겠지? 자한당의 창의력수준ㅋㅋ저런애들이 권력잡는다고 지금보다 나아질거란 확신이들까?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경원 “김학의 특검하려면 드루킹 재특검하라” 어깃장“3월 국회, 열자마자 정쟁 매몰” 여당 비판 목소리 높인 나경원 “적반하장 청문회…다른 이슈로 무력화 시도” ‘반문특위’ 논란엔 “국어실력” 핀잔도 그럼 ‘드루킹 재특검’ 받고... 나경원 ‘아버지 사학비리’ ‘남편 기소청탁’ ‘딸 부정입학’ 특검도 같이 하자! 둘다 재검 해야지... 김경수 제대로 까고 김학도 제대로 까서 권력형비리와 엘리트층의 부패와 그들에 카르텔을 제대로 파면 좋을텐데... 문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을까? 하는 척 할뿐인데... 속아 넘어가니...참... 특껌? 껌이라면 롯떼 껌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출국 시도에 '국민을 뭘로 보고…'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지난 주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학의 성접대 피해 여성, 윤중천의 '노예' 였다”윤씨의 협박 속에서 여성들은 탈출할 엄두도 못 내고 현대판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주장이다. Myst_Troubadour 장학선을 철저히 수사하라 공수처가 있어야만 만족할만한 수사를 할수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