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공익신고인이 이 검사장에 대해 “2019년 6~7월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인지 수사 및 감찰을 가로막았다”며 2차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에 접수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21개월 만에 논란이 불거진 것인지 정한중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에게 물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출금 이틀 뒤인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첫 중간 조사 결과 보고를 하고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당시 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의뢰를 서두른 것이다.정 위원장 직무대행은 중앙일보에 “수사 의뢰라는 게 원래는 이제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수사 의뢰하는 게 맞지.
한 전 총장의 경우 경찰 1차 조사 때 윤씨 원주 별장에서 한 전 총장의 과거 명함이 발견됐고,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윤씨가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기록한 게 근거였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선 윤씨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 사진을 보며 “성 접대가 이뤄진 별장에 온 적 있고 윤중천씨와 일식집 등에서 만난 적 있는 인물 같다”고 진술한 게 사실상 유일한 단서였다.하지만 과거사위 수사 권고로 출범한 검찰 수사단은 같은 해 6월 6일 “한 전 총장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윤씨 전화번호부에 이름과 통화 내역이 나오지 않았고 윤씨는 정식 녹음한 조사에서 돈을 준 적 있다고 말한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이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운전기사는 수사단에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드러운 공범들 국민은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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