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기자 lsh@vop.co.kr 김진표 국회의장 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5.26. ⓒ뉴스1김 의장은 26일 국회 본관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우리 당내에서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감수하겠다”면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가 충분치 않다는 거 잘 안다”면서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위한 17년에 걸친 국민적 관심을, 18개월 달린 연금개혁특별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한 걸음 못 나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현재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 합의에 이른 영역은 모수개혁이다. 민주당은 일단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이른 모수개혁부터 추진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추진하자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뤄서 22대에서 둘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22대로 미루면 또 언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이런 이유를 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구조개혁과 동시에 추진하면 합의에 이르기 더 힘들 수 있고, 우선 합의에 이른 모수개혁부터 추진하면 가입자 이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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