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 쏘아올린 ‘증세론’…대선정국 생산적 논의 시동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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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가세를 올린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서도 “대선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증세론’을 쏘아올린 셈이다.

‘약자와의 동행’ 의지 반영 조세구조 재정비 의지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8일 차기 정부의 ‘예산운영 혁신’을 주장하며 사실상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유지했던 전통적 감세 카드 대신, 조심스레 ‘증세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조세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20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조세정책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심해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되고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 세율에서 꼼짝도 못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세제 당국이 건드리려고 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약팀에서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국면에서 ‘표 떨어질’ 증세 공약을 내세울 순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상의 증세론’이다. ‘윤석열 선대위’ 전권을 쥔 김 위원장이 첫 행보로 사회보장제도 확립, 양극화 해소 등 ‘김종인표 약자와의 동행’ 의제를 풀어나갈 기틀을 잡는 작업에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한 유승민 전 의원과 토론하며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했지만 “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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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결 상왕모시느라 좋겠다

윤서결 정책은없고 김종인은 상왕 김종인정책

ziral 같은 - 선언 이로고~ ㅉㅉㅉ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김종인의 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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