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효력 멈춰야' vs 尹 대통령 측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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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최근 해임된 공영방송 임원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해임 처분은 KBS의 불공정·편파 방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며, 김 전 사장 측이 본질에서 벗어난 '언론 자유'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김기중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의 심문기일도 열었습니다.

김 전 이사 측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과 면직이 반복됐다며 법원이 이런 악순환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는데, 방통위 측은 해임 처분이 정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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