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17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며"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치 소홀함 없이 정성을 다해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배반한 김오수 저 상등신을 보소
법률고문의 처절한 투쟁 찬성하는데 반대해야하는 입장 처절하다 전관예우 누구를 위해 사직서를 내나 법률고문을 위해 검사들을 위해
검찰 정상화에 반발하는 법비들의 사퇴가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검찰 범죄에 대한 반성까지 안 바란다. 나가서 전관 변호사로 사법 거래하며 새로운 범죄나 하지 말길 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네요
국민들이 판검사 선거로 선택못하면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처럼 자기 보호 해줄 판검사 임명합니다. 유럽, 미국 쫓아하면서 판검사는 선거안합니까. 한국에 무슨 삼권분립이 있읍니까? 민주당, 문대통령의 잘못으로 윤씨의 보복받는 일만 남았읍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681(병합)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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