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봤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이나 이익이 그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50억 원 중 소득세와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이 실제 뇌물 액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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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로 볼 수 없어” 1심 판결 이유는?50억 5천만원 받고, 800만원만 벌금으로 낼 예정인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의 ‘의뭉스러운 1패’? 검사가 징역 구형한거 검사이미지 살릴려고 뻥구형 한거네요.. 50억 받은 것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아들이기에 곽상도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어린 놈에게 50억씩 왜 주겠니? 이때 적용하는 것이 “제3자 뇌물죄”아닌가? 판사들도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자. 권력에 기대어 출세하려 하지말고… 나이롱 판결 할것 같으면 이나라 법원이 필요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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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대가성 없다'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대가성 없다' 곽상도 화천대유 근무 몇 년 만에 50억 퇴직금이라... 대장동 덮으려는 거겠지. 이거 유죄면 나머지 50억 클럽도 다 조사해서 유죄될테니... 검찰이 다 작업했다고 봐야지. 더럽비 비열한 새ㄲㄷ ㅆㅂ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상도 🔽 자세히 읽어보기 미친 나라. 이게 보수가 바라는 나라냐 ? 2찍 치가 떨린다. 퇴직금 이라고 판새가 얘기한 모양이네 아몰랑. 이재명만 유죄임(?)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뇌물 수수 무죄돈 먹은 놈이 범인이다~~ 판사 뜻ㅡ 이왕 버린 몸 대가성이 있는 50억 퇴직금지불. 대가성이 있고 받은사람도 확실하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뇌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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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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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