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과징금 1억 4천만 원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인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뉴스타파보다 인용 보도 방송사들에 더 무거운 처벌을 한 점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MBC에 뉴스데스크 4500만 원, PD수첩 15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이 부과됐고 KBS에 3000만 원, JTBC에 3000만 원, YTN에 2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해야 할 방송사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7명의 위원 중 야권 위원 2명이 적법하지 않은 심의라며 심의를 거부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위원 4명의 찬성과 또 다른 야권 위원 1명의 반대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언론학자 중에서도 이번 결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경제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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