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정부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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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지역발전 도모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면 국민적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발행 2023-11-06 11:34:2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구상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광범위하게 묶겠다는 정부의 ‘4대 특구 도입’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대 특구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집중 육성하도록 지역을 광범위하게 묶겠다는 것이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도 결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에서도 주민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다면, 주민의 뜻을 존중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를 육성하여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는 교육자유특구,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하는 문화특구 등을 도입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최근 국민의힘이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김포시 등 수도권 중소도시 서울 편입’은 안 그래도 ‘메가시티’인 서울의 몸집을 더욱 키우는 정책이다. 거기다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당선된 후 중단된 일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김포시 등 서울 편입’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나온 총선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파탄으로 쌓인 국민 분노가 내년 총선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자, 집권여당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서울로 편입시켜 집값 올려주겠다는 얄팍한 사탕발림을 속삭이며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포시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기초적인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 흔한 표하나 없이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한다”며, 무턱대고 ‘김포시 서울 편입’을 주장하기 이전에 ‘교통난 해소’ 등 지역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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