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부 이력 등을 이유로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일각의 의견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불복하겠다는 태도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공정이 우려된다면 차라리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김 지사는 하얀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 믿음과 어긋나지 않게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차 부장판사는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양측에 물었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차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는 법정 밖이 아니라, 이 법정 안에서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정 밖의 증거나 주장, 논의는 전혀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 점은 널리 이해해주고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김 지사측 변호인은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 변호인들도 적극 공감한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판사님들이 자기 얼굴에 침뱉고 있다는 걸 모르네 어허 참
내가 예상컨데 100% 보석 허가 못받는다. 책임은 박주민이 지면 되겠다.
미쳤구나
재판부의 판새들 꺼져라
예단않게 똑바로 했는지... 똥묻고 겨묻은 더러운것들이 남을 판단한다하니 어느 누가 의삼하고 비판 않겟는지...
사법부 모독? 양승태사법농단 공범 징계명단에 있는 자가 2심 판사로 재판장에 나온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다 재판시작전 본인해명에 긴 시간 할애한 것은 사법농단 공범의 치졸한 변명 많은 탄원서에도, 보석결정을 4.3재보선 이후로 미룬 정치적 결정임을 부끄러운 줄 알라
성창호판사 재임용했더군 . 그러니 이렇게 말할밖에. 너희 위에 법이 있고, 그 법은 국민이 동의한 것이다. 너희 스스로가 법인듯 착각마라. '나는 법이다'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다. 개판새끼들이 국민을 통째로 모욕감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되나? 양승태 똥구멍 딱아주면서 일본우익에 붙어먹고 이나라 죽어가는 노인네들 월급도 떼어먹는 것들이 정말 기가막힌다. 별 쪽빠리 시다바리꼬붕들이 별생색위세를 떨고 자빠졌다. 쌩양아치들이 꼭 꼴값들을 한다.
재판부기피 신청을 왜 안했지?
제대로된 판결을 하면 누가 뭐라 하겠나? 본인이 1심 판결문 읽어봐도 웃음밖에 안나올텐데 한심하다.
우병우 풀어 준, '양승태의 사노비'라 불리는 차문호 판사...
아직도 사법부가 그 누구도 입댈수 성역이라 생각하는가 설사 그랬었다 해도 그 성역을 무너뜨린건 바로 사법부 당신들이다 그동안 정권에 빌붙어 얼마나 국민을 우롱했는지 그러고도 아직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성역이길 바라냐 참 뻔뻔하다
사법농단범들이 얻다 대고 헛소리야 차문호 십장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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