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사후 법적 다툼도 가능

김건희 씨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사후 법적 다툼도 가능

Ytn, 뉴스채널

2022-01-15 오전 8:40:00

김건희 씨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사후 법적 다툼도 가능

[앵커]법원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MBC에서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가 모르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공개되는 녹취 내용...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이후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주시죠.이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의 수사와 관계된 발언, 그리고 사적인 내용 등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이 가운데에는 MBC가 스스로 해당 내용은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들도 있었습니다.'7시간 통화' 녹취 당사자인 김 씨는 정작 A 기자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내용에 따라 윤 후보에게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내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보도에 어떤 내용과 녹취가 담겼느냐에 따라 윤 후보 측에게 미치는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윤 후보나 김건희 씨 측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입니다.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도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공익이 우선 됐다면 비방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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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시간이 아니고 통화 횟수 53회, 1회통화 약 5~10분정도 입니다 전체 7시간 공개가 아니라 각 통화당 파일을 공개하면 돤다 국힘이의 주장 조작 편집할 이유가 없이 각통화를 구분해서 공개하면 된다

법원, MBC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수사 관련 빼고 방송 가능'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김건희씨의 ‘7시간 녹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 등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내용을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앵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방송 보도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수사 관련 발언과 사적인 대화 등이 제외되었는데 나머지 내용이 보도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취재 기자...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언론불만 외 방송허용(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 ... 방송금지한 부분. 이미 인터넷으로 돌고 있다. 관련된 분들이. 인터넷에 언급되는 내용이. 그거 맞다고.그거 MBC가 방송 못하는거라고. 나도 그 내용보고. 이준석 대표의 전에 한말이 떠오른다. 가면을 찢어주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우리쪽을 얘기한줄 알았는데 윤서결쪽 말이구나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만 방송 금지더 의심간다 ㅋㅋ 김건희 녹취도 김혜경과 조카의 통화도 다 보도하라 이 년이 그냥! 어른 아니라고 내가? 야! 다시 말해봐 너! 그래! 좋아! 내가 여태까지 너네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아빠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알았어! 중요 포인트만 방송해도 분위기는 바뀔듯....

[영상]윤석열, '김건희 7시간 통화'에 '지금 언급할 이야기 없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4일 부인 김건희 씨가 특정 기자와 7시간 가량 통화하며 녹음된 파일의 방송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석열 김건희 통화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가처분 오늘 심문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

[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방송 보도가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방송 '공익 목적' 인정…수사 부분은 진술거부권 등 침해 우려로 금지 법원은 구체적 내용 비공개했으나 '별지' 유포…국힘 "MBC 측 의심, 강력 대응"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MBC에서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가 모르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이후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김씨 측이 제기한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김우준 기자! 어제 나온 법원 판결 의미가 중요한데요. 또 “MBC는 김씨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해당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주시죠.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목록을 지정해 특정 내용들에 관한 발언은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와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의 수사와 관계된 발언, 그리고 사적인 내용 등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통화 내용에 담긴 김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김씨가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김 씨 측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 등이 일부 열거돼 있었는데요.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MBC가 스스로 해당 내용은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2.

MBC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측은 재판부가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7시간 통화' 녹취 당사자인 김 씨는 정작 A 기자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법원도 녹취 내용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현재로써는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MBC에 있고, 김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용에 따라 윤 후보에게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금지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씨 관련 수사에 대한 그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보도에 어떤 내용과 녹취가 담겼느냐에 따라 윤 후보 측에게 미치는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방송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담긴다면, 김 씨의 과거 허위 이력 논란으로 촉발된 윤 후보의 도덕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윤 후보 측 역시 김 씨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방송이 나간 뒤에서야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위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는 보도 뒤 방송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어"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나 김건희 씨 측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입니다. 핵심 쟁점은 보도 내용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는 사안은 일방적인 욕설이나 허위사실 또는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도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공익이 우선 됐다면 비방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씨가 A 기자와 나눈 통화 분량은 모두 7시간 45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김건희 7시간 통화'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이 녹취록을 MBC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은 내일부터 공개되는 보도 내용을 보고 통화 내용 전체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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