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손놓은 국가 법적책임 질까…국제사법재판소가 답낸다 | 연합뉴스

물에 잠겨가는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주도…미국·중국은 후원 안 해 권수현 기자=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거나 인위적 탄소 배출로 기후변화를 유발한 국가에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유엔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답을 구하기로 했다.컨센서스는 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으로, 표결에서 참여자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다른 개념이다.유엔은 이번 결의를 통해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지, 또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1945년 유엔이 창설한 사법기관이다. ICJ의 판결이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CNN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은 없어도 상당한 중요성과 권위를 지니며 향후 기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 관련 국제협상에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소국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이번 결의안은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가 주도했다. 인구 30만명의 소국인 바누아투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바누아투를 비롯한 각국은 이번 결의안을 '역사적 승리'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는"오늘의 역사적 결의안은 다자간 기후 협력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며" 국제법 규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 시대에는 인권과 세대 간 형평성을 기후 관련 정책 결정에 최우선 순위로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결의안에는 약 13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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