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장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은 기장군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 사가 기장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 파기 소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A 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2019년 8월부터 이어온 기장군청과 A 사와의 법정공방에서 군청이 최종 승소했다.
기장군의 처분에 대해 A 사는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며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인구 약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1km 내 거리에서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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