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앞으로 감염을 수습해 코로나19 대책으로 크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광고
기시다 총리는"일시적으로 세수 증가분과 코로나19 대책비의 활용을 생각하더라도 방위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안정 재원 논의도 진행하겠다"면서 항구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5년간 방위비는 27조4천700억 엔으로 40조 엔으로 결정되더라도 45.6%나 늘어나는 셈이다. 일본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대강',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소속이지만, 자위대법은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나 치안 출동 때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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