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도 잠시... 윤석열, 여소야대·검찰공화국 '숙제'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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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속성 대권 도전기’의 성공을 자축할 시간도 없다.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민생경제 회복, 미중 패권 경쟁, 위중한 한반도 정세…. 당면한 정책 과제를 일일이 손으로 꼽기도 벅차다.

네거티브 공방이 지배한 대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간해선 협치가 쉽지 않다. 불안한 앞날은 표심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은 50%에 육박했던 정권교체 민심을 흡수하지 못해 민주당에 강경 대응만 고수하다간 국정동력을 아예 상실할 수도 있다. 고도의 통치술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의정 경험이 전무한 그가 낯선 정당정치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먼저 야당을 예우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인 후 대선에서 확인된 정권교체 민의를 활용해 민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정권의 이념지형이 바뀔 때마다, 아니 재창출을 했어도 정치보복 논란은 늘 있어 왔다. 하물며 윤 당선인은 보복의 칼자루를 쥔 검찰총장까지 지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란 걱정, 그래서 더욱 철두철미하게 보복이 이뤄질 것이란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반면교사는 문재인 정부다. 현 정부에서 민심이 멀어진 까닭을 들여다 보면 불공정과 내로남불 논란, 그 중심엔 ‘인사’가 있다.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도, 현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비율은 30.6%나 된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의 조각 작업은 윤 당선인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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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 꼴통들의 얄팍한 술수로 정권교체는 성공했지만 안팍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듯....의욕만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쥐바기의 부활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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