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이 이를 주도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면 내후년 대선 이슈로 부상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코로나 위기가 고조된 시기였습니다.단순히 선거 전에만 반짝하는 이슈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일 강조합니다.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물질적 자유 발언이 나오면서 논쟁 범위는 진보를 넘어 보수정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나치게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어렵고 고용창출이 없는 대량의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소득보장을 해 줄 것이냐는 이런 개념에서….]복지 논쟁의 다른 한 축은 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고용보험입니다.[박원순 / 서울시장 : 모든 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회적인 보편적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자는 겁니다.]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기본소득,복지를 돈으로 국민들께 베푸는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매일 신문,방송,sns에 비극적사건이 터지지만 이걸 고치고 바로잡는 법안과 정책이 더시급하고 선진복지국가로 가는길이다. 창녕9세아동의 학대탈출은 비극이다.우째 인간이모질수가있는건지!! 돈으로복지하는것보다 행정복지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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