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5년간 6조원·3만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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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규모가 6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었다고 밝혔다.상품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 규모가 컸다.

신한은행이 올 7월 과태료 1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고, 농협은행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보험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규모는 지난 5년간 62억원, 가입 건수는 836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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