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가을까지 잘 팔리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는 최근들어 미분양이 크게 늘며 비상이 걸렸다.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최근 강남의 고가 민간 주택 부지가 공매에 부쳐지는 등 민간 택지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공택지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용지 총 8개 필지 가운데 매각이 완료된 필지는 인천 검단과 경북 칠곡 북삼지구 아파트 용지 2개뿐이며, 전체의 75%인 6개 필지는 신청기업이 없어 유찰됐다.지난해 10월까지 LH의 토지 매각 실적은 양호했다. 아파트 청약시장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택지의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공공택지로 건설사들이 대거 몰렸다.그러나 11월 이후 미매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면서 분양성이 크게 악화된데다 미분양까지 늘고 있어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리는 것이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시행사나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주체 사정상 일정에 맞춰 분양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분양 우려로 신규 분양을 대부분 중단한 상태"라며"앞으로 미분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택지 매입 검토도 당분간 미루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획일적인 감정평가로 땅값을 책정하면서 최근 사업성에 비해 LH 땅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며"집값이 다시 오르거나 분양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분양받기 어렵다"고 말했다.공동주택용지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면서 국토교통부와 LH에는 비상이 걸렸다.LH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약 60개 필지를 공급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0일 건설회관에서 주택 건설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해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하고, 택지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급 규제를 강화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참여 건설사들은 이 자리에서 LH에 토지리턴제 도입, 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공택지 대금 납입조건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현재 금리와 PF 문제 등으로 민간의 신규 땅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공공택지 공급마저 차질을 빚게 되면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택지 가격을 낮추고 잔금 등 대금 납부 조건과 일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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