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단은 어땠을까요?윤 모 씨를 포함한 일당은 2조 원에 달하는 4만 개 정도를 밀수했습니다.[조대호 /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 홍콩은 세금이 없습니다. 자유무역지대고 해서 금을 반출하더라도 아무런 세금이 없어 아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소비세가 8% 붙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벌금이 가능했던 근거가 있습니다.단순 계산하면 일당이 밀수했던 금괴가 2조 원쯤 되니까 그 정도까지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대규모 밀수는 수사와 처벌이 힘든 만큼 경제적 불이익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노역의 경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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