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공매도 금지는 물론,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고, 심지어는 여야가 합의해 유예한 금융투자소득세마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증시는 맥을 못춘다. 반면 정부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바람을 타고 나는 형국이다. 미·일 증시는 나는데 한국 증시만 기는 이유를 알아보자.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세계 증시는 유례없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진입하게 된다. 먼저 증시 버블의 바로미터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보자.
이번에는 한국의 홍길동이 지난 15년간 코스피 지수에 장기투자했다면 약 49%의 자본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물론 올해 단타로 큰 손실이 발생한 개인투자자와 비교하면 이 정도 수익을 낸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홍길동이 3%짜리 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15년 동안 투자했다면 약 56%에 달하는 무위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즉,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력이 은행 예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안 그래도 한국 증시는 수익 실현이 약한데 저성장 충격으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소진되는 가운데 본질과 괴리된 졸속 대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다 보니 증시 사정은 더 안 좋다.
구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상환 기간,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 장사 등 관치에 뿌리내린 친자본·친기업 편향부터 바로 잡았어야 했다. 이러한 선행 조치들을 뒤에 남겨 두고 성급하게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답부터 먼저 쓰고 문제를 푸는 격이나 다름없다. 그 많은 세월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공매도 사태를 일으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도 떠나고 내국인도 떠나는 형국이다. 한국 경제는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G10 국가에 진입한 이후 성장의 연비가 떨어지면서 2022년에는 13위까지 밀려난 상태다. 2023년에도 14위인 호주가 턱밑까지 쫓아와 더 밀려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1%대 저성장 충격"이 현실화 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가 1960년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성장률이 1%대 이하로 떨어진 사례는 다섯 차례뿐이다. 이 중에서도 4차례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1%대 성장은 2023년이 유일한데,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경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설상가상으로 성장률 하강 추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2021년 4.3% 반등 이후 2022년 2.6%, 2023년 1.4%로 하락하며 추세 전환에 실패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어느 나라든 주식 시장은 경제지표 레벨을 가늠하는 기반이 되고, 기업의 실적이 성장 추세를 결정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증시는 저성장 충격의 직격탄을 맞아 물가상승 정도도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아무리 이런저런 세금을 만지작거려도 백약이 무효인 이유다.외인 자본은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동력인 동시에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리스크다. 우리 주식시장은 외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자본 유출로 인한 증시 폭락, 환율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40%를 유지할 정도로 높은데, 점유율로만 보면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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