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로 달려간 윤 대통령의 ‘배신자 콤플렉스’ [아침햇발]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특별사면했을 때, 그가 서울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되리라 장담했다. 유일한 단서는 윤 대통령의 ‘배신자 콤플렉스’였다.

윤 대통령의 극우 행보도 배신자 콤플렉스로 설명된다. 배신자가 아님을 납득시키려면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실적을 내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만이 아니라 집권 1년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고, 거의 모든 걸 거꾸로 돌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해변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단 두개 있을 때, 두 가게는 손님을 더 끌기 위해 필연적으로 가운데로 모이게 된다는 ‘민주주의 경제 이론’의 정합성을 입증이라도 하듯,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가운데로 수렴하는 중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는 좋았던’ 전두환 시대를 언급하며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했고, 경제관료를 대거 등용했다. 전두환 정권이 ‘군인+경제관료’ 정권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제관료’ 정부다. 경제 전문가가 경제관료밖에 없다는 인식은 윤 대통령의 낙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윤 대통령의 엘리트주의는 개발독재 시대의 ‘고시 패스’ 인재 수준에 정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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