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회피 찾는 ‘투기 순환매’…투기 세력 쫓는 ‘숨바꼭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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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풍선 효과’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규제가 덜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투기를 하는 ‘규제 회피’에 가깝다.

규제 덜한 곳 ‘돈 쏠림 현상’ 반복

특정 지역에서 개발호재가 두드러지지 않는 한 투기세력은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을 누르면 수도권으로, 수도권을 누르면 광역시로 이동한다. 정부는 6·17대책 등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거의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김포와 부산 등지에서 외지인거래 비중 증가, 거래량 큰 폭 상승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김포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6·17 이후 7월 한 달 만에 집값이 2.39% 폭등했고, 8월에도 0.64% 올라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10월 들어 상승률이 0.25%로 꺾이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11월 들어 매주 1.9% 이상씩 오르며 폭등 재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부랴부랴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경남권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울산과 경남 창원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에서는 천안시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놓고 정부의 모니터링 단계에 올라 있다.정부 “안정 땐 12월 중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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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무한정으로 하고 부실공사 하는것들 사형 우선이고

차익 100% 세금 집값 올라갈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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