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서 국가안보전략 등 개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해온 안보정책의 틀이 크게 바뀐다. 5년 뒤엔 일본의 국방예산이 100조원을 넘으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을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 내각은 16일 오후 각의를 열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3년 국가안보전략이 만들어지고 10년 만의 첫 개정이다. 아울러 하위개념으로 일본 방위의 목표를 설정한 ‘국가방위전략’과 5년 동안 방위예산이나 구체적인 무기 등을 결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도 승인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5년 뒤 2%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방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중국, 인도 등이 뒤를 따랐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이 5년 뒤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세계 3위로 급상승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10위다. ‘방위력정비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43조엔의 방위비를 확보한다. 현행보다 1.5배 이상 늘어나는 액수다. 세출 구조조정, 건설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약 3조5천억엔은 증세로 조달한다. 자민당은 2024년 이후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매국노 윤석렬을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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