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주는 ‘군 크레딧’ 확대…채용 군가산점 제도 부활도 추진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작년 10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채용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도 딱히 직장생활에 인센티브가 없는 셈이다.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은 재정립한다.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그룹 유일의 공채…삼성 계열사 19곳, 신입사원 채용빅테크 인력 감축에도 삼성은 꾸준히 채용 확대 “좋은 일자리 만들 것” 이재용 회장 인재경영 반영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터뷰] 김태일 “국민연금 개혁, 출발은 가입 기간 확대 입니다”‘불편한 연금책’ 저자 김태일 고려대 교수 , “국민연금은 이름만 국민 연금,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정치권은 뭐했나. 답답”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결혼 더 힘들게 하는 '스드메' 바가지…정부, 가격표시제 추진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서비스 시장에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13일 공개된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 서비스 제공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올해 말 마련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웨딩플래너, 드레스 임대,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등에 대한 장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지상파·종편 승인 유효기간 확대, 언론 자유 더 늘리는 계기로 [사설]정부가 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과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은 재허가·재승인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규제를 풀어 K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보다 확대돼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현행 재승인 제도는 2000년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수업 중인 교사 예고 없이 방문해 교육활동 지장 주는 일 등 예방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대로템, 16년만에 美신공장 건설 '시동'8700억 LA메트로 전동차사업후속조치로 이르면 연내 착공북미사업 확대 교두보로 활용이용배 사장 경영쇄신책 효과레일솔루션 수주잔액 1.5배로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