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참담하다. 오늘 열린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사망자'로 분류했다"며"사자 명예훼손이며 법원의 강제전역 취소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법무부도 육군에게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하며 강제전역 처분의 부당함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며"대체 변희수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단 말인가. 법원에서 못 다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배 의원은"이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이라며"육군은 얼토당토 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라며"지난 4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고, 이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 당시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권고도 무시하고 입장도 번복한 이유를 해명하고 즉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성전환 수술 후에도 군 복무를 이어가길 원했지만 강제로 전역 당한 뒤 세상을 등진 변 하사가"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가적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다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그의 명예회복은 살아서도 차별, 죽어서도 차별에 시달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자 대한민국 군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라며"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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