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가해자 기소 권고...유가족은 3명 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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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수사심의위, 1차 기소대상자 의결 장 모 중사 기소 의결…2차 가해는 다음 주 심의 성추행 당시 차량 운전 부사관은 무혐의 결론 유족 측,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 3명 고소

한편 고 이중사 유족 측은 추가로 3명을 더 고소하면서, 공군법무실장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직접 가해자인 장 중사는 기소로 의결했지만, 노 준위 등 2차 가해 혐의자는 다음 주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사건 수사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 주에도 심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2차 가해 등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 된 부분이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입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비롯한 모든 피해 사실이 축소보고 된 부문이 있기 때문에 단순 태만을 넘어서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유족 측은 이 중사의 상관인 20 비행단 정통대대장도 2차 피해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하더니,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자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건 이율배반이란 겁니다. 전 실장에 이어 직속 간부들도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공군 법무실이 단체로 항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서 공수처의 판단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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