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채림 기자=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사전 설명했다.
합참은 보고에서 이번 검열 결과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부족했고,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두루미' 발령 조건을 제때 판단하지 못해 '이상항적'으로 평가 후 발령까지 무려 한 시간 반가량이 걸렸다.훈련에서도 500MD 헬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해 소형무인기와 과도하게 차이가 있고, 지상작전사령부와 군단의 훈련 때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합참은 진단했다.레이더에 하루 평균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수천 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제한되며,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미 군 내부에서는 대응 과정에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실책이 없었고"지휘관 징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당장 검열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는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군이 '봐주기 검열'로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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