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밤, 책상 밑에서 발바닥에 계속 골프공을 문지르는 소녀를 봤다. '전교 1등'이라기에 공부하다가 발이 아파서 뭉친 부위를 풀어보려는 건가 싶었다. 의문은 곧 풀렸다. 이번엔 침대에 누운 채 벽에 대고 또 골프공으로 발바닥을 문지르며 소녀는 말했다."인터넷 보니까 발바닥을 자극하면 자궁이 수축돼서 유산될 수도 있대서." 소녀의 이름은 영주, tvN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2022년 4월이 끝나가지만 드라마가 방영된 4월 23일에도, 현재도, 의사의 말처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헌재 결정대로 낙태죄는 세상에 없는 범죄가 됐지만, 임신중단이란 행위는 불법과 합법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만 3년이 넘도록 '입법공백' 상태다. 국회의 무관심 덕분이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만나 부딪치는 공간이자 그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다. 임신중단에 주수 제한을 둘 것인지, 수술뿐 아니라 약물 임신중단도 허용할지, 미성년자가 임신을 중단하려고 할 때 부모 동의 여부는 어떻게 할지 등 정당이나 세력간 이견이 큰 사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 역시 국회의 몫이다. 게다가 헌재가 명령한 헌법적 의무다. 그런데 국회는 2020년 12월 8일 진술인 8명 중 2명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공청회 한 번 열었을 뿐이다.민감한 문제는 그렇다 치자. 적어도 '의사는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임산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라'는 모자보건법 개정만 이뤄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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