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 청탁 창구’ 파견 판사·검사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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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사실상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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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썪어빠진 의식이 문재인데... 제도를 바꾼다고? 웃긴다..

재판청탁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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