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에 국민의힘 간사 아직도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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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적으로 불리한 국민의힘이 과방위 회의를 의도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본다.

야당 단독 정족수 11명 확보 상황

정청래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29일 오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대치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회의 일정 ‘통보’를 문제 삼으며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과방위에 올라와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망 사용료 관련 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의 취재를 종합하면, 과방위는 7월27일과 29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선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했고, 두번째 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두번의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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