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난 3월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15가지 기준과 그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새로 포함됐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에서는 2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25명에 대해선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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