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에 항의하다 회의장 복도에 쓰러져 있다. 2023.1.17. ⓒ뉴스1마지막 회의였지만, 회의는 일부 위원의 폄훼 발언과 국정조사와 상관도 없는 정쟁 발언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다. 여당 위원들은 위증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하는 건을 이유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 여당 위원의 발언처럼, 당초 여당 위원들은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생각이 없었다. 여당 위원들은 여·야 합의 사안과 합의가 안 된 사안을 함께 보고서에 병기하는 식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김형동 여당 위원은 작성된 결과보고서 모든 문장을 두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며 보고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회의는 당초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20분가량 늦게 열렸다. 야당 위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오후 4시 17분쯤 여당 위원들이 도착해서야 회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야당 간사는 “고발 건 관련해서 이만희 간사에게 이상민 장관의 위증에 대한 고발 건이 있고 우리는 고발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동안 국정조사를 수없이 해왔는데 위증 부분에 대해 고발을 안 한 적이 없다”라며 “여당에서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그는 “작년 12월 23일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왜 이렇게 중대본 설치가 늦었느냐’라고 이상민 장관에게 물었을 때, ‘중대본 설치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였다. 내 귀를 의심했다. 이분이 중대본·중수본에 대해 철벽방어를 치려고 마음잡았구나 싶었다. 결국 12월 27일 제1차 기관보고에서 다시 물었다. ‘이태원 참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누구냐’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두 차례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언급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아니냐 했더니, 명백히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은 “동료 위원들의 의정활동 진위를 의심하는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참사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운다고 했는데, 책임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이번 참사의 책임은 윤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정부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장관 고발 건을 이유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의결하고, 고발 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고발 건은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를 엮어서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서 의결을 당장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은 “이상민 장관 고발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이상민 장관 방탄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라며 “진실만 말해야 할 국정조사에서 재난에 대한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재난주무부처의 장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국회가 그냥 지켜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지겨워
돈받을라고 여러가지 하네요 누구에게 돈받을라고 그만좀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셔요
시람도 아닌 것들! 간악하기 짝이 없는 말종들! 저런 괴물들도 때가 되면 황천길 가야 한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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