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트와 민주당의 ‘방탄’을 비판하며 반사이익을 봤는데, 이제 그 효과가 반감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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