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이 공유한 고용성과 보고서 4쪽 자료로 정면반박

취업자 증가도 대부분 재정지원 일자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통계 조작의혹을 제기한 감사원 발표에 대한 반박 근거로 내세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과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22일 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받아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평가 보고서 주요내용 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계속 늘었으며,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재정지원 일자리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고용부가 최근 작성해 여당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A4용지 4장 분량이다. 정부 자료는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를 반박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60.8%였던 고용률이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실업률은 3.7%에서 2.9%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고용률은 인구구조 변화로 추세적으로 증가세에 있을 뿐 문 정부 정책효과 때문이 아니”라며 “오히려 생산가능인구 중 핵심 연령층인 15~64세 취업률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부터 2022년까지 0.05%로 역대 최저였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줄었다’는 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 정부는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32.9%에서 2022년 37.5%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 청년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됐다”며 “민간확산 한계 등 지속 가능성 없는 대중적 처방”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는 “집권 초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용는 “실제 근로자의 노동소득 증가율은 문 정부 시기 -0.4%로 오히려 감소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2018부터 2019년까지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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