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사살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 관련 '돌발사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눈치만 보다가 스스로 만든 원칙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전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도 동행했다. 김성룡 기자 7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통일부엔 ‘북한지역에서의 아국민ㆍ물자 관련 돌발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있다. 2006년 처음 만든 이 매뉴얼은 문재인 정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개정됐고, 현재 통일부에서 3급 비밀문서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조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 관련 돌발 사태를 억류ㆍ사상ㆍ피습ㆍ피격 등의 유형으로 나눈 뒤, 유형에 따른 각 기관의 임무 및 대응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주도 상황 관리 및 사태 수습을 위해 북한에 송환 요청을 하거나, 대북 메시지를 내고, 관련 사항을 언론에 설명하는 등 진행 단계별로 취해야 하는 행동도 제시돼 있다고 한다.
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장관이라는 사람의 정치 성향을 봐라. 우리 국민을 챙기게 생겼나.
생각해보시길 종이2장에 흥분됀 상태인대 국민이 보이것쏘 국민을 선택할것이냐VS김정은을 선탤할것이냐 그러니 월북이라고 덤탱이 씌워야 유엔에 가서라도 핑계꺼리 만드는거죠 지금은 대변인 역활을 충실히 실행중 자유 민주주의 땅에서 양다리걸쳐서 정치를한다 기가막힐지경
북한 표류자들 구조해서 돌려보내고 일본 초계기에 레이다 조준 사건 당시 해군 해경 출동해서 북한 조난자들 구해준 것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이없고 문재앙스러운 짓이지. moonriver365 sk0926 ROK_MND uni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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