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노 씨는 2000년, 한 씨는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한 씨와 노 씨는 재판에서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이 원고 1인당 6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물망초 소속 구충서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현재 법원에 공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내 추심한 금액을 한 씨와 노 씨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2008년까지 약 8억 원이 송금됐으나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송금이 막히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니까, 탈북이 가능했지. 김일성 생전에는 꿈도 못꾸었을 듯.
인정하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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