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기자]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유족과 진행하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이미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고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인의 형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씨가 채무 등으로 고통받다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바로잡는다고요?당시 해경은 이 씨 사망 일주일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 이 씨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사건 관련 자료들은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하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있기 때문입니다.오늘 발표 내용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당시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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